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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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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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지평지성 2 광장 1 서도 1 금평 1 미래로 1 마당 1 수륜아시아 1 공간 1 나눔 1 대구하나로	# 변호사 (상위 10) 2 김경호 2 조형수 1 구창훈 1 김주원 1 김종인 1 김은산 1 강용석 1 김경수 1 강지원 1 김영희

2. 판례 목록 (5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추5149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147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헌법 형법

2022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2-09821, 2022. 10. 18.,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3. 국민권익위원회 2022-05876, 2022. 7. 12.,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경찰수사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22-08079, 2022. 7. 5., 일부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등
   정보공개이행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5. 국민권익위원회 2021-11525, 2022. 6. 24., 일부인용
  정보 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6.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439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공2022하,1307]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7.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4562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행정소송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21-13846, 2022. 5. 10.,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9. 국민권익위원회 2022-04016, 2022. 4. 22.,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0. 국민권익위원회 2021-16215, 2022. 4. 5., 일부인용
  정보 부존재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부존재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2021-18640, 2022. 3. 8.,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검사와사법경찰관의상호협력과일반적수사준칙에관한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2. 국민권익위원회 2021-00160, 2022. 1. 4., 인용
  불기소사건기록 등 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불기소사건기록등등사불허가처분취소청구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021년

13. 국민권익위원회 2021-15400 , 2021. 12. 14.,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020년

14. 국민권익위원회 2020-03192, 2020. 9. 15.,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익신고자보호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15. 서울행법 2020. 7. 9. 선고 2019구합8205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20하,81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19년

16. 서울고등법원 2019. 4. 18. 선고 2017누34263 판결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미간행]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

17.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8상,90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17년

18.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공2017하,1918]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16년

19. 서울행법 2016. 6. 16. 선고 2015구합72610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6하,44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헌법

2015년

20. 인천지법 2015. 11. 13. 선고 2015구합1070 판결
  [기타(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6상,40]
   기타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1. 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10. 선고 2015구합7000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인천지법 2015. 10. 29. 선고 2015구합51228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5하,83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3. 국민권익위원회 2014-21302, 2015. 5. 19.,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경찰공무원임용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해양경찰청소속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행정심판법

24. 국민권익위원회 2014-20657, 2015. 4. 21.,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5. 국민권익위원회 2014-21068, 2015. 4. 21.,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26. 서울행법 2015. 3. 26. 선고 2014구합69099 판결
  [불기소사건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15하,578]
   불기소사건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헌법

2014년

27.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공2015상,207]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8.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30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9. 국민권익위원회 2013-22813, 2014. 5. 20.,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전자정부법 행정절차법

30. 국민권익위원회 2013-25399, 2014. 5. 20.,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전자정부법 행정절차법

31. 국민권익위원회 2013-10686, 2014. 4. 15.,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2. 국민권익위원회 2013-10684, 2014. 3. 18., 인용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33. 서울고등법원 2014. 2. 6. 선고 2012누3131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34. 국민권익위원회 2013-8539, 2014. 1. 21.,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2013년

35. 대전고등법원 2013. 9. 5. 선고 2013누251 판결
  [정보공개청구기각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청구기각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3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724, 2013. 8. 13.,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3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3245, 2013. 1. 15.,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012년

38. 대전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5420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9. 수원지법 2012. 8. 16. 선고 2011구합12390 판결
  [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12하,1072]
   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0.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14268 판결
  [행정정보공개청구비공개결정처분취소][미간행]
   행정정보공개청구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10년

41.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7153
  행정정보공개일부불승인처분취소
   행정정보공개일부불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 시행령

42. 대구고등법원 2010. 8. 13. 선고 2009누2215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3.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9877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공2010상,66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헌법

44.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2010상,57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09년

45.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41288
  행정정보공개일부불승인처분취소
   행정정보공개일부불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정보공개법

46.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2010상,14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교도관직무규칙 행형법 헌법

47.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두2702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2008년

48. 서울행법 2008. 7. 25. 선고 2008구합100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53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007년

49. 서울행법 2007. 4. 18. 선고 2006구합24183 판결
  [정보공개청구] 항소[각공2007.6.10.(46),1255]
   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50. 대전지법 2007. 1. 31. 선고 2006구합3324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07.3.10.(43),717]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초·중등교육법

2006년

51.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9351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집54(2)특,298;공2006.12.15.(264),208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52. 서울행법 2006. 9. 6. 선고 2005구합20825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 항소〈대입수능시험정보공개 사건〉[각공2006.10.10.(38),222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53. 대전지법 2006. 3. 15. 선고 2005구합3273 판결
  [정보부분비공개결정취소] 확정[각공2006.4.10.(32),1116]
   정보부분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54. 서울고법 2006. 1. 12. 선고 2005누17067 판결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 상고[각공2006.3.10.(31),751]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55. 서울행법 2005. 12. 13. 선고 2005구합22128 판결
  [공인회계사2차기출문제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6.3.10.(31),693]
   공인회계사2차기출문제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56. 서울행법 2005. 10. 12. 선고 2005구합10484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05.12.10.(28),2012]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 지방자치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헌법

2003년

57. 국민권익위원회 2002-11003, 2003. 4. 7., 인용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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